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한 직후 발표되었으며, 8월 1일이라는 자의적인 마감 시한을 앞두고 무더기로 발표된 무역 정책 발표 중 하나였다.
협상의 핵심 내용 : 15% 관세 부과
트럼프는 8월 1일부터 여러 국가로부터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의 강력한 수출국인 한국의 경우, 25%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라고 표현했다.
나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트럼프의 SNS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이번 발표는 미국과 각국이 관세 인상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협정을 맺어야 하는 8월 1일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한국은 이번 합의가 없었더라면 25% 관세를 부과받을 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자동차 및 제조업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도 15% 관세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박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미국 무역 협정에서 결정된 관세율과 동일하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61조 원)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56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내에서는 일종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15% 관세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50%의 높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 품목은 한국의 또 다른 수출 효자 산업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목요일 이 협정이 한국을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파트너십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에서 이번 협정을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무역 과제”라 칭하며, “우리는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을 통해 정부는 수출 조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국이 우리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주요 무역 경쟁국에 비해 낮거나 같도록 했다”
'미국산 쌀과 쇠고기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은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산 쌀과 특정 종류의 쇠고기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경우 농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던 상황이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선박 건조, 특히 군함 제작을 돕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 핵심 전략이었다. 한국은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강국이며, 최근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력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나머지 투자금 대부분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이 이미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서 나올 전망이다. 전기차, 반도체, 자동차 제조를 위한 미국 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협정은 한미 군사동맹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비해 한국 방위를 위해 지출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며, 이는 여전히 서울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 이번 무역협상 과정에서 일부 협상가들은 이 방위비 문제도 함께 다루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이는 2주 후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또 한 차례 거액을 제시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복귀 이후 연이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국가에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불안정한 대외 무역 정책은 세계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비판자들은 이러한 관세가 오히려 미국 소비자에게 상품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추가 협상 조건
트럼프는 이번 협정의 일환으로 한국이 미국 내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투자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될지, 그리고 어느 기간에 걸쳐 이행될지는 즉각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추가적인 투자가 추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해 자신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또 한국이 미국산 제품 –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 – 을 자국 시장에 수입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으며, 한국의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에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를 공급하는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회담 진행 상황과 비교 성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고위 관료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고위 인사들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협정 발표 직전 트럼프와 회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 일본이 트럼프가 예고한 고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커져 왔다. 이러한 막판 협상 국면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한국에 대한 15% 관세와는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수요일 인도산 수입품에 대해 25%, 브라질산 수입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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