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께,
이 편지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서한은 우리의(our) 무역 관계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상당한 무역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보다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시장이자 1위 시장인 미국의 탁월한 경제에 귀국이 참여하도록 초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논의해 왔으며,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적자는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우리의 관계는 불행히도 상호적이지 못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모든 부문별 관세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우회 수출되는 제품도 이 높은 관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관세 25%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귀국이 인지하고 있듯이, 만약 한국 또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조 또는 생산을 하기 원한다면, 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일상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말하자면 몇 주 이내이다.
만일 귀국이 관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인상분은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관세는 수년간 지속된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에 의한 무역 적자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로 인해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귀국과 무역 파트너로 협력하길 기대한다. 만약 귀국이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하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본 서신의 내용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관세는 양국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귀국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
참고로, 트럼프는 이상의 글에서 자주 '우리(we, our)'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처음엔 미국과 한국을 함께 지칭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 서한에서의 '우리'는 미국 행정부 내지 미국 대통령실 내지 트럼프의 관세 관련 협의 그룹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서한을 나라별로 각각 받아볼 것이라고 한 뒤, 서한이 도착할 무렵에 맞춰 SNS에 공개를 해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여기에 어떤 의도나 전략 같은 게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선은 기괴하고 엉뚱한 트럼프의 행동 패턴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의 예측할 수 있는 측면에 다양한 효과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양국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중국보다 그리 가까운 나라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이 무역 장벽을 세우는 나라로 바라보는 미국에 어디까지 양보가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