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득상위 10%가 아니시라면..

 

세전 월 급여 320만원 받은 가족만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은 극히 드물겠지만, 월 1280만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달리 말하면, 전 국민의 90% 정도는 2차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

지급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025년 9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발급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 1280만원의 소득,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소득 8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더불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12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였거나,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지급 제외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득 기준의 산정 방식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707명을 경계선으로 하여,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이는 각종 복지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값이어서 민감하고 중요한 수치다.

이러한 중위소득 210%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나온 것이 가구당 월소득 기준이다. 

1인 가구는 월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월소득 약 825만원,

3인 가구는 월소득 약 1055만원,

4인 가구는 월소득 약 1280만원...

으로 하여, 가구당 월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중이다. ... 이 결과에 따라 지급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

기타 추가 고려 요소들

정부는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세 과제표준을 합산하여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액 자산가로 보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다만,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자녀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등에는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쿠폰을 더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소득 2,000만원 배제는 다소 의아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정도 되려면, 배당율 내지 이자율이 5% 정도만 되더라도, 4억 정도의 금융자산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서울 시내 아파트 한 채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금융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이들을 지급에서 배제하는 건 의아하다. 

금용소득 2,000만원이 기본 소득 외에도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월소득 400만원씩을 버는 연봉 5000만원의 맞벌이 가정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더 배제되어야 할 기준이 된다는 점은 썩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